- ▲ 차기 총리 유력한 리커창(李克强)
양보다 질적 성장 추구 민생 안정 최우선 추진
상무 부총리 리커창 경제계획 총괄할 듯
개혁·개방 30년간 중국의 경제 운용 목표는 속도와 양(量)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해 연안 지역을 먼저 발전시킨 후 내륙으로 확산시킨다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이 지배하면서 불균형 성장과 빈부격차를 감수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정책이 내년부터는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8일 양보다는 질(質), 성장보다는 분배에 방점을 두고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내용의 '제12차 5개년 계획'(이하 12·5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 전환은 12·5 계획서의 곳곳에서 '안정 성장', '도농(都農) 격차 해소' '구조 조정' 등의 단어로 나타난다.◆질·분배·민생에 방점
2011~2015년까지의 새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는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전략적인 경제구조 조정 ▲도농(都農) 수입의 보편적인 증대 ▲경제발전 방식의 질적인 변화 등이다. 이를 위해 당분간 경제성장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뚜렷한 개선을 통해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다소 여유 있는 사회)'로 가는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1988년 상위 10%와 하위 10% 간 소득격차가 7.3배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그 격차가 23배로 늘어나면서 빈부격차와 도농격차가 심화됐다.
12·5 계획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4조 위안(약 670조원)을 투입, 9대 전략산업과 동부 연안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 지역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9대 전략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신재료, 정보기술(IT), 바이오·신약, 환경보호, 우주과학, 해양, 첨단 제조업, 하이테크 서비스 산업 등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향후 5년간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도 크게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가 수입의 분배 속에서 개인의 수입도 증가해야 한다"고 명시, 성장의 과실이 소외계층에게도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커창에 쏠리는 눈
이런 12·5 계획을 챙길 새로운 인물로 리커창(李克强·55) 상무부총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중화권 언론들은 2012년부터 중국을 이끌 제5세대 지도자로 '시진핑(習近平) 주석·리커창 총리' 쌍두마차를 꼽고 있다.
리커창은 기본적으로 신중한 사람이다. 생활신조가 '▲신초(愼初·시작할 때처럼 신중하고) ▲신미(愼微·작은 일에도 신중하며) ▲신독(愼獨·혼자 있을 때도 삼가고) ▲신욕(愼欲·물욕을 내지 않는다)'이라는 '4신(四愼)'이다. 이에 따라 경제 운용도 안정적인 기조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든든한 후원자는 후진타오 주석과 공청단(共靑團·공산주의 청년단)이다. 베이징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허난(河南)성과 랴오닝(遼寧)성을 거쳐 1982년 베이징대 공청단 서기로 돌아오면서 당시 공청단 상무 서기이던 후진타오와 만났다. 이후 공청단 중앙후보위원, 공청단 제1서기를 거쳐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됐다.
☞ 제12차 5개년 계획
중국은 지난 1953년부터 5년 단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왔다. 12차 5개년 계획(12·5 계획)은 2011~2015년 기간의 경제계획. 18일 공산당 17기 5중전회 종료 후 발표된 12·5 계획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지역·계층 간 불균형 해소를 중시하는 균형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지난달 16일 성장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이 정책을 ‘포용적 성장(包容性增長·inclusive growth)’으로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