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만들면 ‘대학版 전교조’ 된다

‘교수노조’ 만들면 ‘대학版 전교조’ 된다

조선닷컴사설 2007.05.06 22:25

 

전국 130여 私立大사립대 총장들이 “교수노조를 법으로 인정하면 대학이 이념 논쟁과 임금 투쟁의 마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교수노조 합법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달 초·중등 교원뿐 아니라 대학교수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6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報酬보수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명예, 직업 안정성, 근무조건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다. 그런 교수들이 노조를 만들어 집단이익을 보장받겠다고 할 때 그걸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교수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총장을 直選직선으로 뽑고 있고, 보직교수로 대학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수협의회·대학평의회처럼 자기 권익을 보호할 장치도 갖고 있다. 초·중등 교원과 달리 정치활동도 제한받지 않는다. 교수노조가 법으로 인정되면 그 다음엔 판·검사노조, 의사노조, 군인노조, 장관노조를 만든다 해도 막을 명분이 별로 없을 것이다.

교수에게 월급을 제때 못 주는 대학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不實부실 대학은 허리띠 졸라매고 구조조정을 해 생존력을 키울 일이지 교수가 노조를 만든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 재정은 엉망인데 교수노조가 임금이나 올려 달라고 하면 그런 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교수노조는 2001년 11월 창립 대회를 갖고 法外법외 노조로 활동해 왔다. 교수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대학을 개혁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해 왔다. 교수노조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대학경쟁력 향상에 꼭 필요한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해 왔다. 민노총 산하 단체로 활동하면서 전교조·전공노 등과 함께 한·미 FTA 저지 결의대회 같은 행사에 참여해 왔다.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노조 법제화를 다짐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전교조도 말로는 학교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해왔지만 실제로는 교원 평가도, 전국 학력 평가도 안 된다고 하면서 교육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 교수노조의 終點종점은 결국 국민과 학생을 괴롭히는 ‘대학版판 전교조’가 될 게 너무나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