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강의, 한 해 1000만 원짜리가 되나
조선일보사설 2007.01.24
서울대가 올해 登錄金등록금 인상률을 신입생 12.7%, 재학생 5.4%로 정했다. 사립대 중에는 등록금을 10% 넘게 인상하겠다는 학교가 적지 않다. 理科이과계열은 한 해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대학에 못 간다는 얘기까지 나올 판이다.
등록금이 1000만원이면 대학생들은 한 시간짜리 대학 강의에 2만~3만원을 치르는 셈이다. 과연 우리 대학 강의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4년제 大卒者대졸자의 정규직 취업비율은 49.2%밖에 안 된다. 531개 上場社상장사가 대졸 신입사원 再敎育재교육에 쓰는 돈이 연간 4조8600억원이다. 더 황당한 건 대학 때 전공과 직장에서 하는 일의 분야가 일치하는 정도가 69.5%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그나마 인문계 경우는 46.1%에 불과했다. 대학에서 배우는 게 졸업 후 직장 일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대학은 등록금 올리려는 데만 신경쓰지 말고 기업이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교육의 質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앞세워야 한다.
사립대 재정의 77%는 등록금으로 메워지고 있다. 미국은 70% 가까이를 등록금 아닌 財源재원으로 충당한다. 학교 운영에 經營경영 마인드를 도입해 대학 재정이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기업 연구소도 유치하고 기업과 함께 敎科課程교과과정을 설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들도 대학에 첨단시설 기증이나 장학금 지급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처럼 대학이 지닌 다양한 特許특허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어 팔 수도 있다. 교직원들엔 年俸制연봉제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열심히 일하게 해야 한다.
일본에선 2004년 국립대를 法人化법인화해 정부 규제를 없앤 뒤 등록금이 오를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일본의 87개 국립대는 2005년에 716억엔(약 5500억원)의 이익을 냈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도 많지 않았다. 대학이 풍부한 人的인적 자원을 활용해 마음껏 收益수익 활동을 벌이도록 하려면 정부가 규제와 간섭의 손을 먼저 놓아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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