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

[조선닷컴사설] 이(李) 대통령 재산 기부로 보통사람 기부시대 열리기를

입력 : 2009.07.06 22:02 / 수정 : 2009.07.06 23:32

[社论] 但愿总统做善事开创普通人捐款时代

朝鲜日报 (2009.07.07 14:41)

 

이명박 대통령이 청소년 장학·복지재단을 설립해 서울 논현동 자택과 일부 동산(動産)을 제외한 재산 331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 대통령이 출연한 건물 3채의 임대료 등 월평균 9000만원의 수익금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비와 식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일생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제 재산은 저에겐 정말 소중한 것"이라며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의 하나가,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제 재산을 의미롭게 쓰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12일 앞둔 2007년 12월 7일 "대통령 당락에 관계없이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선언했었다.
韩国总统李明博决定捐出除首尔论岘洞私宅和部分动产之外的331亿韩元财产，用于建立青少年奖学金和福利财团。财团将利用李明博捐出的三套建筑的租金等月均9000万韩元的收益，向贫困青少年提供学费和餐费等。李明博表示：“一生辛勤工作积攒下来的财产对我来说真的非常宝贵。我觉得，对帮助我的人给予回报的途径之一就是把我的财产用在那些虽然困难但却积极生活的人身上。”李明博曾于距离大选还有12天的2007年12月7日宣布：“无论是否当选总统，我们夫妇都将捐出所有财产，只留下一套房子居住。”

정치인이 선거운동 와중에 재산 헌납을 약속하는 것을 정상(正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는 사유재산과 재산상속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유재산 인정의 원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구실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재산 환원을 발표하고 물의를 일으킨 기업가가 거액 기부를 약속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버려, 이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에게 약속한 걸 실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평생 일군 재산을 손에서 놓는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높게 평가할 일이다.
政客在选举运动的漩涡中承诺捐出财产，这不能说很正常。资本主义的基本原理就是承认私有财产和继承财产。而且，承认私有财产的原理是自由民主主义的基础。总统候选人在选举之前宣布要将捐出财产，引发非议的企业家承诺捐赠巨额财产已经成为惯例，但这如果给社会成员带来心理压力就不是一件好事。就李明博而言，可以说是兑现了对国民的承诺，但放下一生积攒的财产并非易事。因此，李明博兑现承诺的做法值得高度评价。

이 대통령이 기부 약속을 실천한 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체가 기부와 자선을 향하여 더 큰 한 걸음을 내딛게 되기 바란다. 기부는 기부하는 사람, 도움받는 사람, 기부와 도움이 이뤄지는 사회의 3자 모두를 밝고 살맛 나게 해준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는 아직 떡잎 단계다.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55%,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연간 10만9000원밖에 안 된다. 미국 시민의 참여율 83%, 연평균 기부액 113만원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
希望借李明博兑现捐赠承诺之机，韩国整个社会都能向着捐赠和慈善领域迈出更大的一步。捐赠会照亮捐赠者、受助者以及实现捐赠和帮助的社会这三方，让他们生活得更有意义。但是，韩国社会的捐赠文化还处于萌芽阶段。据统计，参与捐赠的国民仅为55%，人均捐赠额每年仅为10.9万韩元。而美国市民的参与率为83%，年均捐款额达113万韩元，和韩国形成鲜明对比。

기부를 해본 사람은 기부가 가져다주는 뿌듯함과 행복을 안다. 문제는 기부할 의욕을 가진 사람이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고, 그 기부액이 기부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어떤 기업이 2005년 양양 산불 직후 불에 탄 숲을 되살리는 데 쓰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공공기관과 사회단체들을 수소문해봤지만 기부자가 원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기부금이 기부자가 원하는 용도로 정확히 쓰인다면 기부자의 보람은 훨씬 커진다. 내가 낸 돈이 어느 노인복지재단의 휠체어 몇 개를 사는 데 쓰인 걸 알 수 있다면 그건 신나는 일이다.

捐赠过的人都了解捐赠带来的满足感和幸福感。问题是要建立一个体系，让想要捐赠的人可以轻易捐赠，而且能按照捐赠者的愿望透明、公平地使用捐款。据说，2005年发生山火后，某企业想要捐款并用在复原被烧毁的树林上，但到公共机构和社会团体打听后，并未找到只按照捐赠者意愿使用捐款的地方。如果能按照捐赠者的意愿使用捐款，捐赠者会有更大的自豪感。如果知道自己捐的钱为老人福利团体购买了几个轮椅，那是多么令人兴奋的事情。

우리 사회는 아직 기부하기가 불편한 사회다. 기부하는 절차도 까다롭고, 돈을 내놓으면 깨끗한 돈이겠느냐는 말이나 듣고, 어렵게 결심해 재산을 내놨는데 세무서에서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하면서 귀찮게나 만들어 기부한 사람 맥이 빠지게 만든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가 하나의 씨앗이 돼서 정부가 앞장서서 기부 의욕을 꺾는 간섭을 없애고 기부자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기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在韩国社会，捐赠还很不方便。捐赠程序非常复杂，如果要捐款，有人甚至质疑这笔钱的来源是否透明，好不容易下定决心捐款，却还要在税务署被呼来喝去，弄得烦躁不已，使捐赠的人非常泄气。总统捐赠财产一事应该成为一个火种，让政府带头建立一个捐赠体系，消除影响捐赠欲望的障碍并让捐赠者感受到更大的自豪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