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여 영원하라! 떡검과 함께

嫌疑(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賂物(뇌물)罪이다. 아무나 주고 받지 못하는 뇌물이고, 높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끼리 벌이는 돈 잔치는 利權과 감투거래이다. 包括的 賂物: 明示的代價性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대통령과 고위직, 국회의원 등 직무범위가 넓은 정치인 등 끗발 있는 사람들이 인허가, 인사청탁 등에 구체적(명시)이지 않더라도 정황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범죄 행위이다. 전두환·노태우가 이 형벌에 처해진 바 있고, 노무현이 입건됐었고, 한명숙이 처벌받을 뻔 했다. 

노무현은 好意的 거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끼리- 로 싸발랐다. 맞는 말이다. 가깝지 않으면 隱密(은밀)한 뇌물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곽영욱이 산자부장관 정세균과 밥 먹는 자리에 불려갈 정도라면 한명숙과 곽영욱의 호의적 거래 정황은 너무도 또렷하다. 곽영욱이 아무런 목적 없이 끼일 자리가 아니었다.

노무현과 한명숙의 특징은 잘 들키지 않는 실물거래, 그것도 달러로만 챙겼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이광재도 달러이다. 노무현은 박연차에게 600만 달러를 요구, 박연차 회사 직원 130여명을 동원 달러로 환전했고, 한명숙 또한 한만호에게 20만여 달러를 요구, 직원 20여명을 동원해 환전했고. 이광재는 박연차를 월남까지 따라가 달러를 받았다. 이념이 같으면 생각도 같고, 수법도 같은가! 부엉이 바위가 하나 더 생겨야 할지 모르겠다.

총리공관은 청와대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집이다. 곽영욱이 평생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한명숙을 물고 들어갔다(?). 생 사람 잡는 놈이다. 이런 사람이 어찌 총리공관에 들락거리나? 이런 사람을 어찌 총리공관에 불러들이나?  비록 떡 검찰이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진실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하늘은 알고 있다. 비록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양심은 있고, 굽어보는 無漏의 하느님 눈은 있다. 한낱 사람이 챙겨 들고 다니는 성경책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한명숙은 왜 곽영욱을 향하여 „생 사람 잡느냐“고 하지 않았나? 다른 건 몰라도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골프장에서 캐디 노릇했다는 건 백 번 아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권리는 민주주의국가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남용을 막을 방법은 없다. 오로지 검찰의 奇智와 끈질김이다.

„전화통화 할 때부터 삐리하더니 와서도 건방지게 구네,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 훈계하려 들어? 네놈 아주 건방지구나“ 힘없는 시민들에게 이런 욕을 보통으로 하는 검사는 왜 한명숙의 입을 열지 못했나? 옛날에 왜 주리를 틀었나? 입을 열고 진실을 불기 때문이다. 訊問權(신문권)을 갖고도 默秘權의 입을 열지 못한 검찰은 아직도 멀었다. 하긴 벙어리 속은 낳은 어미도 모른다 했으니... 주리를 틀면 세상이 들고 일어날 터이고... 검찰을 탓할 수만도 없으니... 양심이 찔리든, 하느님이 怒하든, 언젠가 진실은 불거진다. 검찰에서 抗告했고, 두 번째 일을 벌이고 있으므로 두고 볼 일이다. 

분명한 것 한가지: 대한민국 국민의 집인 총리공관을 더럽힌 누군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20일 점심은 국영기업체인 석탕공사 사장 민원인 곽영욱과, 저녁은 9억여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건설업자 한 모와 저녁을 같이 했다. 총리로서 국정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과 밥을 함께 할 수 있지만 이들은 과연 국정과 관련있는 자들이고, 국민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할 사람들인가? 총리는 이토록 한가한가? 총리공관은 이런 사람들만 들락거리는 곳인가?

„검찰이 한명숙 선거운동 해줬다“ 서울시장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나경원은 한나라당의 오랜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이 標的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판사를 지냈다니 놀랍다.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됐나? 양심은 개인의 主觀이 아니라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이다. 정황은 충분히 반영됐나? 역사적 召命의식에 철저했나?

콜롬보 형사가 골프캐디로 나선 한명숙을 불러놓고 정황을 묻고 답하게 한다면 재미난 장면이 연출 될 것이다. 곽영욱이 밥 먹고 달러뭉치를 의자 위에 올려 놓는 장면도. 덤벙댄 검찰은 꼬락서니이다. 

情況

곽영욱과 한명숙의 친분관계는 여러 곳에서 확증이 되고도 남으며 곽영욱이 이동국 부산지사장에게서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돈과 퇴임 후 받은 돈 모두 달러였다. 곽은 언제나 8만 ~ 10만 달러는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 이런 돈을 별스럽지 않게 한명숙이 불러 밥 먹는 자리에서 의자가 비자 살그머니 놓고 나왔다는 곽영욱의 말이다. 아무리 검찰의 억압과 꼬임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자기 죄가 무거워지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재판심리에서까지 되풀이할 수 없다. 사람은 자칫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一貫할 수 없다. 듣는 사람의 心證은 정황에 작용한다.

정황근거를 대는 콜롬보 형사에게 어떤 거짓말도 꼼짝 못한다. 독일법정에서도 정황은 판결에 중요한 요소이다. 독일에서 검사가 公訴한 경우 무죄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검사의 활동에는 많은 국비가 들어간다. 검사도 사람인 이상 실수가 없지 않지만 국비를 함부로, 헛되게 쓸 수 없다.

명예의 말과 진실, 그리고 법보다 말이 통하는 사회

독일에서 명예의 말(Ehrenwort)은 진실과 무관련을 闡明하는 제도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全人格을 들어 밝힘으로써 刑事嫌疑를 방어하는 동시에 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사회의 誹謗을 벗어날 수 있다. 물론 검찰의 추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통독수상 콜은 정치자금을 대준 명단을 끝까지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지켜준 대신 자신은 滿身瘡痍(만신창이)가 됐고, 집을 잡혀 벌금을 물었다. 40대 초반에 주지사가 된 Barschel이 선거에서 상대방을 엿듣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소문에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潔白을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들어나자 스위스의 한 호텔에서 자살로 덮고 갔다. 콜의 첫 정권에서 경제장관 및 부수상을 지낸 묄러만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끝까지 거짓말로 버티다 검찰이 자택압수수색에 나선다는 친구의 핸디전갈을 받고 낙하산 狂인 그는 하늘에서 낙하산을 펴지 않음으로써 자살을 택했다. 

독일에서 거짓말이 들통나면 사람範疇에서 除外된다. 법이 발달된 독일사회를 지배하는 건 사람의 말과 신용이다. 사람 살만한 사회일수록 그렇다. 사회지도급은 솔선수범하며, 이들이 사회비리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에도 가중처벌죄가 있지만 有權은 有錢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고, 형무소에 들어가더라도 범털로 분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취급 받는다.

국가 共同體∙公同體와 기업, 그리고 사회윤리와 정의

아무리 자기 회사 돈이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국가는 나와 네가 모여 더불어 사는 共同體이고, 행복과 번영을 共同으로 추구하는 公동체(公=공변될 공=사사롭지 않은)이기도 하다. 단군의 弘益人間사상은 바로 이것이다. 變種은 공산주의체제이고, 개인기업을 용인하는 대신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 사회주의·사민주의이다. 서독 초대 경제상 에어하르트의 soziale Marktwirschaft/social market economy 이론이다. 자유시장경제에 social이 들어가는 건 바로 共同∙公同의 뜻이다.

기업이 버는 돈은 사회에 속한다. 돈을 벌어주는 소비·구매자들이다. 기업의 利潤은 일정부분 사회還元이 원칙이다. 가격을 낮춰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배분· 근로자복지割愛·새로운 기계도입, 근로자들의 편의도모·재투자하여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역할담당이다. 이런 돈을 특정인에게 빼돌리는 걸 막는 법이다. 법을 집행해야 할 관료가 이런 돈을 받아 먹었다면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서민을 위한다는(사회주의적인) 노무현·한명숙·이광재가 달러만 챙기는 건 허무맹랑한 위선이자 사기이다.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다. 이들의 선생 리영희가 성공한 사회주의로 찬양해 마지 않고, 이들이 宗主로 모시는 북괴 김정일은 인민의 膏血을 빨아 달러로 바꿔 북한에 없는 물건들을 사들여 호의호식한다. 김정일은 독일 벤츠를 정기적으로 수입해다 기쁨조 출퇴근에 내준다.  노무현은 박연차에게 달러를 거둬 자식들 미국호화생활비로 대줬다. 재판은 검찰이 의혹으로 제시한 한명숙이 곽영욱에게서 받은 달러를 미국 유학중인 자식에게 건넸을 정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지만 蓋然性은 매우 높다.

„리베이트만 없애도 탱크 같은 무기 도입 비용의 20%를 줄일 수 있다“ 이명박이 군현대화 拍車 회의에서 한 말이다. 권력과 공무원들이 깨끗해지면 수출단가가 낮아지고 경쟁력은 그만큼 높아진다. 불특정 소비자, 즉 공동체 부담이다. 포괄적 뇌물형량이 높은 이유이다. 곽영욱이 국영기업체 장으로 앉아 받은 달러 모두 이런 성격의 것들이다.

떡 검찰과 형사범

독일 말로 검사는 Staatsanwalt(Staat=국가 s=of anwalt=대리인, 擁護人)이다. 변호사는 Rechtsanwalt(Recht=권리)이다. 검사는 국가를 대리하는, 국가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즉 형사범을 찾아내 고발, 재판정에 세워 벌을 받게 한다. 검찰과 경찰의 권력행사를 Staatsgewalt라고 하는 바 Gewalt=권력, 폭력, 폭행, 강요의 뜻이다. 검찰과 경찰은 범행이 확실하고 도주 또는 폭행위험이 있다고 생각될 땐 현장 체포하거나 심한 경우 발포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행사이다.    

서민들에겐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권력이자 폭력이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군대와 함께 국가공동체를 보호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들을 임명하고 다스리는 정치권력은 이러한 공권을 하수인들로 부리고, 이들은 출세와 자리 보존을 위하여 走狗 노릇을 마다 하지 않는다. 표적수사는 그들의 충성심이다. 국민의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은 해묵었다. 떡 검찰로 불리기도 하는 검찰은 다시 한번 무능과 不實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줬다.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만 눈독 들인다더니 그 좋은 머리 떡값 챙기는 데만 쏟는다.

노무현 이후 사법부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한명숙의 이 번 판결에 판사는 할 만큼하고, 법대로 했는가? 정황증거는 챙길 만큼 챙겼는가? 한명숙에겐 쟁쟁한 변호사들과 정치권의 防波堤가 붙었다. 有權 無罪인가?

왜 달러만 챙기나?

은행거래와 환전 등 증거가 남지 않는다. 한명숙의 남편과 자식은 외국을 수도 없이 들랑거렸다. 흔적(인출 환전) 없는 달러의 출처는 어디인가? 자식의 미국유학 비는 어디서 나왔나? 검찰訊問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는 너무도 뻔뻔스럽다.

IMF(국가지불불능상태)는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국가위기였다. „우리는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외화를 빌려다 썼다“ 경제건설시절 정주영이 한 말이다. 당시 달러는 피보다 더 귀했다. 북한에서라면 달러를 챙긴 자들은 인민재판과 함께 총살 감이다.

사법정의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총리공관에 들랑거린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집은 더 할 수 없이 더럽혀졌다.

한명숙은 물론 노무현과 그의 오른 팔인 이광재는 왜 달러만 챙겼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그 동안 데면데면하게 해온 歷史段落을 위해서이다. 아울러 破邪顯正(파사현정)으로 사법정의를 이룩하고, 고위공직자들이 가볍게 여기는 뇌물습관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이제 권력주구로 충실한 점이 없지 않았던 검찰과 툭하면 표적수사로 몰아붙이는 정치권 風土,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졌는지 새삼 돌아보게 된다. 전두환∙노태우에 비하면 아이들 껌 값에 지나지 않지만 권력의 부정부패비리를 마지막으로 청산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검찰의 표적수사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내 생각은 다르다. 정의가 패배했다고 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떡 검찰로 유명해진 전 삼성변호사 김용철의 말대로 검찰의 항소와 별개로 한명숙은 판결대로 과연 깨끗한가? 단지 검찰의 증거 캐내기 부족인가? 한명숙의 말마따나 부엉이 바위 노무현 귀신이 살려주기라도 했나?

이건희·정몽구·박연차·곽영욱 등 준 사람은 감옥에 가고 덥석 덥석 받아 처먹은 자들은 한 동안 입을 꽉 다물면 그만이다. 소란 피우는 떡검은 이들에게 免罪符를 주는 셈이다. 그러나 저러나 삼성에서 떡값 챙긴 검사들이 배탈 났다는 소리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 뇌물이여, 떡검과 함께 永遠無窮하리라!

10. 04. 13. 독일에서 小丁(그의 블로그에서 펌)